내일 일본성장전략본부 첫 회의, 다카이치 경제정책 노선 공식 출범
'일본성장전략'으로 간판 바꿨지만, 임금인상·관민 투자·자산운용입국 3대축 유지
자민당 본부장에 기시다 전 총리 재기용, 정부·당 이중축 운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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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4일 '일본성장전략본부' 첫 회의를 열고 새 경제정책 노선을 공식 출범시킨다. 자민당도 같은 명칭의 조직을 신설하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본부장에 임명했다.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일본성장전략'으로 간판은 바뀌었지만, '저축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기시다식 성장기조는 5년째 연속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나이 미노루 경제재정상은 지난달 말 기시다 전 총리에게 "새로운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며 성장 중심으로 '버전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나이 장관과 기시다 전 총리는 가이세이 고교의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기시다 내각이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는 이시바 내각을 거쳐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형태만 달라진 채 계승됐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자민당에 △임금 인상 △관민 투자 △자산운용입국 등 3대 기둥의 유지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이런 요구를 소신표명 연설과 각료 지시서에 담아 전달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또 2024년 1월 시작된 현행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확대하자고 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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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옛 기시다파 출신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에게 "초고액자산가에 국한하지 않고 세율을 일률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장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임금 인상 지원과 리스킬링(직무 재교육) 등 노동시장 개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또한 기시다 내각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가가 선제 재정을 투입해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했던 모델을 계승한 형태다.

기시다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강연에서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보다 성장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이사회가 경영자원 배분을 점검하고 설명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상장주식 투자펀드를 통한 사업재편과 경영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민간 펀드의 출자 기능 강화도 제안했다. 이는 금융청과 정책을 준비 중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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