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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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무역협상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협상 후속 절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한국 측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호관세가 15%로 내려간 날인 8월 7일로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우선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관해 “한국이 꽤 오랫동안 유지해 온 비관세 장벽이 이번 협상에서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그리어 대표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비관세 장벽 중 미국 측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디지털 분야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빅테크는 망 사용료 등의 문제에서 한국이 ‘선례’가 되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전도 활발하다.

지난 7~8월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이 문제에 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거의 합의를 이뤘다.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예컨대 중국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만 제재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농산물 분야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것은 검역 문제다. 한국 측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같은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서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소중한 3500억 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