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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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방심위에서 방미심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백을 성평등부가 메꿔야 한다고 지적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가 취임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저희가 회의를 한 결과”라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누구나 성범죄 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미심위 심의 없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삭제 가능하도록 삭제권을 주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과 더 의논해 법 개정안 내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의 출범이 한 달여 지났으나 ‘개점 휴업’ 상태다. 합의제 위원회로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장과 위원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류희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4월 사의를 밝히고 6월 초 사직하면서 위원 2명만 남은 상태이며 이들의 승계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평등부가 주관하고 있는 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례는 5년간 80건이고 지난해에만 21건”이라며 “성평등부는 자격정지 이후에 복귀자 수가 얼마인지 재발 사례는 얼마인지 별도 집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원 장관은 “좀 더 엄격한 취지로 적용해야 될 것 같다”며 “ 관리시스템을 보완해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등 여성고용 업무 등을 이관받았다. 이에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평등정책관 산하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3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경우 고용부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위탁운영했는데 관련 인력과 데이터도 이관받았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새로운 제도로 보완하는 중에 있다”며 “1년 정도는 기존 노사발전재단에서 업무를 하되 저희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