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관세 인하 적용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박 차관보는 문자 메시지에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 우리가 제안한 8.7일 대신"이라고 썼다. 한국 정부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시점을 한미 관세 타결 직후인 11월 1일이 아니라 8월 7일로 소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8월 7일은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다.

당초 정부는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미 양국 간에 얘기가 됐다"며 "11월 내 법안이 제출되면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동안 협상이 길어지며 현대자동차·기아의 관세 피해는 불어났다. 현대차 1조8000억원, 기아 1조2000억원 등 양사가 3분기에만 3조원의 비용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 팩트시트(JFS)·양해각서(MOU) 서명 전에 EU처럼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는 지난 7월 말 협상 타결을 팩트시트로 알렸고, 미국 정부는 9월 24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EU산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11월 1일로 미국이 관세를 소급 인하하는 문제도 '보장 방법'을 놓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제출할 것"이라며 "JFS가 있으니 별도 보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이 미국 측에 확실한 보장을 요구한 건 일본 사례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9월 4일 MOU에 서명했지만 연방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실제로 일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 것은 9월 16일이었다.

또 항공기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이견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문자에서 드러났다.

한편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는 5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는 합의 사항을 양측이 각자 정리해 공개하는 문서이지만, 양국은 상호 조율을 거쳐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 내용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 등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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