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원잠 2020년대 후반 건조 시작해 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이 4일 나왔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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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5.11.4 xyz@yna.co.kr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보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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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MOU 서명 놓고 막바지 '조율'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양국이 '합동 설명 자료'(JFS·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측이 막판 문서화 과정에서 자동차 등 품목의 관세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제안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하고 있어 문서화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한 관세 협상의 문서화 작업 및 MOU 발표 시점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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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유심 무료 교체' 전격 발표…해킹 사태 진화 나서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한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무상 유심 교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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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지법 중단시킨 李대통령, 曺에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를 비롯해 당내 강경파를 위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6·3 대선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면서 '조희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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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보석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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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인상…세대당 평균 517원 올라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올해보다 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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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정부에 대북특사 파견 자청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 (전)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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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사·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의무 생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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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인데 덥고 장마처럼 비 온 지난달…기상청도 "가을 안 같아"

가을이 한창이어야 하는 10월에 여름처럼 더위와 많은 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4일 기상청은 지난달 기후 특성을 발표하면서 "가을 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6.6도로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10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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