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불이행 시 美 관세 올릴 수도"
후속 조치 이행 관련 리스크 언급도
정부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 가능"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 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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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협상 후속 절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MOU에 서명하고, 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미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대미 수출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달 1일 수출분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선 소급 시점을 상호관세가 15%로 내려간 날인 8월 7일로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후속 협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들도 거론했다. 그는 우선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관계 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 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가 이뤄졌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원 실장은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