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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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부터 이뤄지던 섣부른 공기업과 공공시설 민영화에 공식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자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해온 부분에 앞으로는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것.

실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허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2년 8월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부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지만,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 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부분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원 중 5조 3761억원 (96.4%)이 경쟁입찰(3.6%)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됐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 가량 헐값에 팔렸다는 통계를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약 9677억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지적들이 국정감사 전후로 터져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정부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지시에 대해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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