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11월 초청강연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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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거 기조를 포기하고 공급 일변도로 선회를 할지 말지가 아직 당 차원에서 정리가 안 돼 아직도 고민중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11월 초청강연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발언하던 중 “민주당 국토위와 국토교통부가 매주 만나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9·7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니 숫자를 발표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다”며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김도읍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이 135만호 공급 대책을 비판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은 ‘135만 가구를 어떻게 착공을 5년 안에 시킬 건지를 얘기를 하라’, ‘택지나 권역은 설정이 되냐’며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런데 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공급지가) 거의 경기도 쪽에 많이 펼쳐져 있다. 서울에는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도 그걸 세부적으로 공개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서울은 놔두고 경기도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는 게 온전한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평가는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 신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얼마 전 이야기가 나왔던 태릉 군 골프장 부지와 동작구에 수방사 부지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빼면 지금 토지가 많지는 않다고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있다. 노후화된 관공서를 청년 주택으로 바꿔가면서 1인 세대에 맞게 주택으로 개발을 할 생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남는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관련된 대책은 재정비 사업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비 사업 기조와 차별화되는 재정비 사업 기조를 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숙제는 아직 덜 풀렸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게 강력한 국민의힘의 기조인데, 민주당은 서울에서 재정비 사업을 계속 틀어막으려고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론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를 전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 “많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국민의힘에게 끌려다니느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폐지를 얘기를 해보자고 했고,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 선거와 연결 지어서 보면 전략적인 포인트가 생기다 보니 민주당 입장이 시원하게 못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또 “이 와중에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까지 사퇴를 하면서 주택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차관을 새로 뽑아야 하는 이 단계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서는“굉장히 신중했어야 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 내용”이라며 “이미 오세훈 시장의 실패 사례를 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토허제를 확대하면 10년, 20년, 100년씩 계속할 수가 없다”며 “이걸 언젠가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토허제가 풀렸을 때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확 튀어 오르는 부분이 생겨버린다”고도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에 집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내가 집을 사는데 왜 정부 허가를 모든 지역에서 다 받아야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며 “10·15일 대책과 관련해선 그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