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발간 시연회에 참석해 백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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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도 구성했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 직후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맺어지는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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