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죄’를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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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특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환 수사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지난 10월 중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확정 등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나 군이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외환 유치’에서 ‘일반 이적’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작전 실행 과정과 보고 경로를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쯤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에는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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