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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방과 무기

    "외교 슈퍼위크, 성공 그 자체…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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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 홍기원 민주당 의원 인터뷰

    "관세협상, 최선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 노력 다해"

    "경주선언, 자유무역·다자주의 수호의지 담겨"

    "관세협상 등 불필요한 오해 방지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한 주의 성과는 성공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슈퍼 외교 위크’를 평가한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부터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자·양자 외교 무대를 오가며 숨 가쁜 외교전을 벌였다. 주중 대사관 참사관, 주튀르키예 이스탄불 총영사를 지낸 민주당 내 유일한 외교관 출신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외적 변화 속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부문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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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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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외교 위크 최대 관심사였던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 홍 의원은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훌륭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2000억달러(약 287조 원)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약 216조 원)는 양국 조선 협력에 투자·대출·보증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는데 홍 의원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 해결된 외교적·군사적 쾌거”라고 극찬했다. 그는 향후 정부 과제에 대해선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국회와 소통하며 양국 합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세안 정상회의서부터 시작된 외교 슈퍼 위크가 마무리됐다. 한 주 동안 이재명 정부가 거둔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총평하는가
    .

    △지난 한 주의 성과는 ‘성공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우리는 세계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완벽한 귀환을 알렸고 국제사회가 마주한 격변의 위기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이 중심을 잡고 세계와 협력·연대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전하는 외교적 성과를 냈다.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선언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건의 문서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한·미 안보·관세 협상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연쇄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 경제·통상문제, 주변국과의 협력·연대 의지 재확인 등 대외적 변화 속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부문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데 성공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가 빚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선 어려운 협상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먼저 도출된 미·일 협상의 결과가 미국이 협상 과정에 더욱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가 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적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요구를 관철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 △연간 투자 한도(200억 달러) 설정 △기타 안전장치 마련 등 전문가들과 내·외신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협상에 참여하셨던 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기로 했다. 그 군사적·외교적 의미는 무엇인가.

    △핵 추진 잠수함은 김영삼 정부 이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다. 이번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 해결된 외교적·군사적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일본 등 우리 주변국이 이미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방·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필요한 일이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말하며 중국을 언급한 게 부적절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회담 과정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은 중국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 대원칙이 국익 중심·실용외교라는 것을 잘 보여준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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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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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에선 ‘미래지향적 협력’과 셔틀외교 지속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연쇄적인 양자 회담 속에서 짧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서로 처음 대면하는 만큼 특정한 이슈가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약 40여분 간 진행된 이번 회담은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할 것임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훌륭한 이정표였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회적 표현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과제는 과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만큼 과거사 문제도 양국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 성과는 무엇인가.

    △이번 한중정상회담으로 지난 수년간 소원했던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됐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아태지역과 한반도의 평화·번영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은 상호 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여러 문서를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캠(사기) 관련 수사 공조 △서해구조물 △한한령 해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건설적 논의를 이뤄냈다. 한·중 양국이 향후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소통을 지속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양국관계에 실질적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이 채택됐다. 다만 ‘자유무역’이란 문구는 선언에서 빠졌다.

    △비록 경주선언에는 직접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못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대한 존중으로 요약되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문구가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 포함됐고 자유무역·다자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의지는 경주선언에도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며 공동성명 채택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21개 회원국 모두가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협력과 연대를 지속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아낸 경주선언을 도출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다.

    -APEC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다수의 양자외교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급격히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경제·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유수의 국가·기업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에게 남은 향후 과제는 이번 정상외교의 합의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국회와 소통하며 양국 합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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