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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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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성인 1,007명 설문 조사
    2030 젊을수록 신뢰도 낮아
    10명 중 7명 "보험료 부담"
    보험료율 인상도 "부정적"


    한국일보

    최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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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도 더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일 발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55.8%)와 60대 이상(62.9%)은 국민연금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반면 20대는 30.8%, 30대 25.3%, 40대는 42.6%만 신뢰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7%에 달하며 연령대 중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장 깊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69.7%)은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72.9%)가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62.2%)보다 10.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2024년 말 기준)는 지역 가입자가 7만9,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985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네 배 수준이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재정 우려"



    한국일보

    연금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규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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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단행된 것을 두고선 응답자 73.4%가 '부정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20대(83%)와 30대(82.8%)에서 가장 높았다. 경총은 "2030의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기금 재정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17.5%)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을 묻자 응답자의 30.7%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18.4%)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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