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부터 사흘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엽니다.
대법원은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청회 준비 과정에는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사법 개혁을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며,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법조계와 언론계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합니다.
공청회 주제는 재판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상고제도 개편방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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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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