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백서를 들고 지난 대선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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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할 때”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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