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는 관세 덕분에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곧 37조달러(약 5경394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자신의 대외 정책의 핵심인 관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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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401k(미국 퇴직연금)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배당 혜택은커녕 관세 인상분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같은 날 ABC 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배당금은 관세 수입이 아닌,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의 세금 감면 효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헌법상 과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입으로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이 향후 대법원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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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또 다른 게시글에서 "이걸 분명히 해두자"라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완전 승인을 받아)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이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치다), 외국에 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 안보 목적으로 외국에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이는 그들의 꿈일 것"이라며 "기업은 오직 관세 덕분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듣지 못했나"라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대법원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지난 5일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해당 정책은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1000억달러(약 145조8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만 관세 정책 정당성과 정책 추진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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