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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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주=뉴스1) 김일창 박소은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분쇄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잡은 반면,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정치검찰 저항 철저히 분쇄할 것"…"檢 구형보다 센 엄정한 판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검찰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히 분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출연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김영배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선고가 나왔다"며 "이건 이례적인 판결인데 아주 엄정하게 판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표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애초에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473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지적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권 때) 검찰 수사에서 배임 액수가 650억 원 정도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할 때 4800억 원으로 뻥튀기하지 않았느냐"라며 "검찰 스스로 배임액을 왔다갔다 하니 법원이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 의혹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원·이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한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복원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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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李 대통령 대장동 사건 배후 확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목소리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것을 '항소 포기'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그 의문에 답했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사건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했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을 핍박하고 일선 검사들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면 공적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라며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큰 틀에서 지침을 내려야 한다"며 "본인이 연루된 사례가 어떻게 그런 항소 자제의 첫 사례가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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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 판단"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 시한인 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구형량보다 더 센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장동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 추징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가 성남도개공의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하다'며 473억 3200만 원만 추징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은 당초 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법무부 보고 과정에서 판단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검찰에 항소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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