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대책의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9월 주택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하거나 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서울 금천과 경기 성남·수원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지역이 규제대상이 되고 국민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수치를 받았음에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계산처럼 6∼8월 통계가 아닌 9월 수치까지 반영하면 서울 도봉과 은평, 경기 성남 중원과 수원 팔달 등 10곳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된다며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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