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위증죄' 고발 방침도 밝혀
9월 빼고 6~8월 통계 사용… "망국적 정책"
개혁신당 "뒤늦게 따라오나" 내일 소장 제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 및 성남 등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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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가세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할 때 9월 통계를 배제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피해를 본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이 됐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써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서울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경기 성남 수정구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장안구 등 10개 지역이 이에 미달한다.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올해 도봉구 집값 상승률은 0.41%, 노원구는 1.15%이다. 강남은 10.73%, 서초는 10.86%"라며 "도봉구 기준 상승률이 2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왜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망국적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을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가 지난달 14일 열린 만큼 대통령실은 관련 통계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단 설명이다.

앞서 개혁신당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행정소송인단을 모집한 개혁신당은 오는 11일 소장을 낸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과의 공동행동 여부에 대해선 "사전에 조율되진 않았다. 소송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병합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함께 움직임을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추종하는 모양새가 요즘 더러 나오고 있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생각이 일치한다면 힘을 합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매번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