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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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홍기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10일 광주시교육청의 교권 침해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와 현장학습 보조 인력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권 침해는 줄지 않고 있지만, 피해 교원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교권보호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 올해(1학기만 포함) 105건으로, 감소세 없이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사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문제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도 있다"며 "평가 구조 자체가 교권 보호보다는 건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평가 기준을 '교권 침해 건수' 중심에서 '사건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로 바꿔야 한다"며 "학교 관리자들이 실질적인 사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시 교사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 인력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교사 한 명이 20~30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조 인력 지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원 시간이 '당일 8시간'으로 한정돼 숙박형 수학여행이나 장거리 체험학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현장학습 지원은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제 운영 환경에 맞게 지원 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법률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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