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억] ㆍㆍ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타 문화산업과 달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문제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그동안 방송, 영화, OTT 등의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들 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인데, 추가 공제조건을 갖추게 되면 중소기업은 15%를 더해 최대 30%까지의 감면이 주어진다.

대기업의 경우 5%에 5%를 추가한 10%를 감면받게 되는 데 영화를 예로 든다면 한 편 제작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세액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같은 세액감면 제도에서 제외돼 왔다.

다행히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 휘영 문화부 장관은 "문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고, 기존 영상에만 적용해 온 제작비 세액 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명 대통령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지난 달 서울 펍지 성수에서 이 대통령을 초청해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도 게임산업 세액공제 안건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작 등 기초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예술 분야처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문제는 돈이 걸린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선뜻 막대한 세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봤으면 한다. 지금 당장 게임업계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마침내 내수도 수출도 모두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큰 일 났다. 어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세액공제도 해 주고 개발비 지원도 해준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미 망가져 버린 개발력과 수출시장이 다시 되살아 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산업을 육성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가 있다. 전부 다 골고루 잘 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 산업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산업이 되살아나 효자노릇을 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된 선택과 집중이다.

그런데 정작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이 사안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달 30일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구 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행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 음악은 제외했다"면서 " 이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문화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게임과 음악이 한류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게임은 이미 경쟁력이 높고, 음악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장관의 말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게임산업 수출이 크게 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한참 늦게 게임산업을 육성했는데 이제는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했고, 수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우리의 눈에는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기업이고 경쟁력도 커 보이겠지만 글로벌시장에서 보면 아직도 저 아래 어린애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도 한참 더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말로만 수출 효자 산업이라며 추켜 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김병억 더게임스데일리 편집담당 이사 bekim@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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