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일 서울시내 부동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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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미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폭은 확대되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기부진에 대응한 금리인하 시기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충격 발생 후 8분기 시점에 주택가격은 56% 정도 높게 상승했다. 반면 GDP(국내총생산)·투자·소비는 8~10% 정도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단적 기대형성은 경제주체들이 집값 상승과 관련한 뉴스 정보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편향된 기대를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주택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경제주체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 연구진은 주택가격 변동요인 분석과 통화정책 완화 시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진단적 기대 형성 방식'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실제 집값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모형으로 금리인하 충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기대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됐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들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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