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 원잠 부품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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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원자력추진 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주장했다. 한·미 양국 간 한국형 원잠 건조 장소 등 이견 해소를 위해 우리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한국의 투자를 통해 미국 필리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제고해준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 실태에 대해 “잠수함 건조시설은 없고, 방사능 차폐시설,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동의 등을 감안할 때 한국 내 건조보다 5~10년 이상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한국형 원잠을 2030년대 중후반에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2040년 이후에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투트랙 접근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내 원잠 건조를 전제로 핵연료 공급을 부탁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하며 양국 의견이 조율되어야 할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내 건조’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미국 상대 협상카드로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를 확장해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의원은 한국형 원잠의 배수량은 최대 7000t급, 척당 가격은 최대 3조원대로 우리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기본설계 완료도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크기를 감안했을 때 6000~7000t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농축도 19.75%)을 사용하고 가격은 한 척에 2조 2000억~3조원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수함 선체 및 소형 원자로 기술 상당 수준을 확보했는데, 1990년 중반 이후 30여년 간 역대 정부가 원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최소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 군의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 ‘장영실함’은 3600t급이다. 군에서는 원잠 건조시 배수량이 5000t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형 원잠 사업 성공을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 핵연료 공급 별도 협정 체결 등 한·미 법적 지원체제를 완비하고 한·미간 원잠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공부모임 '내일'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방향을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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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공부모임 ‘내일’ 주최로 열렸다. 유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김건·박정훈·배현진·안상훈·임종득·정성국·최은석·한지아(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부모임 ‘내일’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이라고 한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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