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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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을 2년 차 검사로 소개한 대구지검 소속 송승환 검사는 11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노 권한대행)가 소위 정무적 판단을 해 법률과 반대되는 판단(항소 포기)을 하는 것은 ‘정치 검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우리 회사(검찰)를 위한 ‘정치 검사’는 착한 ‘정치 검사’냐”고 썼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다 돌아오느냐”며 “과거 소위 사법농단 사건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한 재판 거래가 핵심인데 (이번 사태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2년 차 초임 검사인 창원지검 소속 전종혁 검사는 전날 오후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장은 이번 일로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는데 총장 대행께서는 어떤 책임을 예정하고 계신가”라며 “검사의 결정 근거는 법과 원칙이어야 하지, 정부와 여당의 눈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니라면 최소한 후배 검사들이 검사임을 부끄럽게 느끼지는 않도록, 사직으로 그 책임을 다해 달라”고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글에 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초임 검사까지 이런 글을 쓰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법무부 소속 일부 평검사와 일선 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들도 “초임 검사들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부끄럽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대검 반부패3과장을 지낸 김민아 목포지청장도 내부망에 “항소 제기일과 항소 이유서 접수일은 막말로 목숨 내놓고 지켜야 하는 불변 기간”이라며 “대검 혹은 법무부가 접수 만료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 지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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