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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한·일, 초고령사회 노동시장 해법 모색…“정년연장·평생학습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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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 개최

    양국 전문가 “고령자 고용·임금체계, 노사 자율과 정부 조율 병행해야”

    헤럴드경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게시판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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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일 양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평생학습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세계 최고 고령 인구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두 나라 모두 고령 인구 증가로 숙련인력 부족과 세대 간 고용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행사에는 한국의 정부·노동계·경영계 인사들과 일본 후생노동성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교육훈련, 고용연장,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세션별로는 ▷고용연장 제도 및 정년 이후 경력 활용 ▷전직지원·직무전환을 포함한 생애경력설계 지원 ▷디지털 전환 시대 재교육·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의 오학수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조정해 왔다”며 “한국도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하되, 정부가 사회보장과 소득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인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 연장과 전직지원 제도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 운영 경험은 한국의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한성대 임서정 교수는 “정년연장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 조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APEC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회복과 교류 기대가 높아진 만큼, 노동시장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정년연장, 평생학습, 고령친화 일자리 등 초고령사회 공통 현안에 대해 양국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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