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대장동 재개발 비리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야당이 12일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법원이 대못을 박았다”며 “이재명 존재 자체가 재앙”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재명은 잘못했으면 혼나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자신만이 예외가 되려고 한다”며 “법 앞에 예외가 있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

“신중 검토는 항소 말란 얘기” vs “檢 의견 존중한 것”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을 향해 항소포기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을 변호하던 분들이고 그중 한 명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는데 대통령에게 보고 안 됐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대장동 수사·재판은 성공적이었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이익 7800억원 중 (1심 추징액) 43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기 힘들어졌다”며 “정말 성공한 재판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 장관이 검찰의 항소 의견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는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로서 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정 장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더 보이지 않은 윗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5선 현역 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은 야당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정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최종적으로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신중한 판단’ 언급에 대해서도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수익 환수 어려워져” vs “檢 입증 부족, 법원도 지적”

아울러 ‘사실상의 수사지휘’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지휘를 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 검찰청에서도 수사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포기로 이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결문에도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언급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공세에 대해서도 “애초 검찰 수사가 이 대통령과 관련성이 집중돼 범죄피해액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며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모든 재산들에 더해, 가까운 배우자들, 형제들 재산까지도 거의 다 보전처분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할 얘기다. 집단 의사표시는 검찰 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당시 한마디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을 두둔하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에 대해 해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