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왼쪽 두번째) 강서구의원이 정책토론회에서 청년의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고찬양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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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이 지난 11일 지역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청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직면한 청년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강서구 청년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나상윤 강서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이사장이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 현실과 과제를 짚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고찬양 의원,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최지원 부지회장, 청년유니온 김지현 사무처장, 서울청년센터 강서 형성경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노동의 새로운 형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고찬양 의원은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시장은 이제 청년세대의 주요 일자리 구조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복지체계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밝혔다. 실제 토론회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불안정한 고용환경, 사회적 고립감,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토로했다. 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 문제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고 의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이들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적 고립감 및 압박감 해소를 위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사업 운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 모든 정책들을 아우르는 중장기 과제로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업종은 더 이상 일시적 생계수단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장기적인 경제활동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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