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도 반대 의견 없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5.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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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최대 9.9%로 낮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1067억원 증액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현행 15.9%에서 12.9%로 인하하되,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인하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을 1067억원 증액키로 했다. 정무위는 곧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해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변제한다.

현행 햇살론 취급엔 4039억원(일반 3433억원, 사회적 배려자 606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리를 12.9%(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하면 5106억원(일반 4218억원, 사회적 배려자 888억원) 소요되게 된다. 이에 차액인 1067억원을 증액키로 한 것이다.

사회적 배려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가리킨다. 햇살론 특례보증 연 공급규모 2조3300억원 중 사회적 배려자 비중은 15%(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돼야 가능한 금리 인하 정책금융이라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소위에 참석한 금융위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가 최대 15.9%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를 향해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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