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예결위 출석에 여야 공방
국힘 "사실상 반대한 것" "직권남용"
민주 "조작수사 결과 다르자 檢 반발"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없다"
국힘 사퇴 요구엔 "바람직 안 해" 일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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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 제시가 사실상 외압이라고 규정하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조작 수사'라며 엄호하며 공방을 반복했다.

野 "용산·법무부 외압 사슬"... 정 "논의한 적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정 장관에 대한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배준영 의원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건 (항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돌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며 "장관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성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맹공을 이어갔다. 강승규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세 가지 옵션을 제시받았다는데 모두 '항소 포기'라고 하고,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이 연결된 삼각 외압사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재준 의원도 "직권남용이라든지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수익 추징액과 관련한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로 7,800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국민은 보이지 않는 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7,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 주장"이라며 "2,000억 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다.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尹 부부 수사 땐 '입꾹닫'"... 정 "정치검사 비판 많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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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정진욱 의원은 "표적·조작 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검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친윤석열) 검찰 라인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만 보여주고 있다"고 규정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를 봐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줄 때는 눈이 멀었던 것이냐"며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이) 법을 완벽하게 어긴 때에는 '입꾹닫' 하더니 규정에 따라 이뤄진 항소 자제에 대해선 '검란'을 운운한다"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일부 검사들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권력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맹종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불편한 심경도 감추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정부가 포기한 척 질문하는 것을 보고 황당하고 분노마저 느낀다"고 직격했다. 고민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어떤 세력들이 흔든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