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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청래 “檢,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벗고 떼돈 버는 관행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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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일 검찰에 맹비난을 붓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항소 포기 반발에 “명백한 국기문란, 엄벌 처하겠다”고 말하며 국정조사 청문 특검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해 불법, 위법 검사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5.11.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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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

    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파면·해임이 가능한 검사징계법 대체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총의를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 국정조사에 이어 필요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앞서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수사 표적기소 정치검찰 규탄한다’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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