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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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김선규 당시 공수처장 권한대행 등 조직 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 및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자들(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 당시 수사팀이 김 전 부장검사 지시를 받아적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2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혐의로) 수사 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올 5월에야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으로 강제수사가 지연되면서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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