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조사 담당 위원회를 두고 이견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협상 불발 시,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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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양당이) 더 협의할 텐데, 안 되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담당할 상임위원회'와 '무엇을 조사할지'를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위원장)에서 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동수의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을 자르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겠느냐"면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얘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국정조사와 관련해 1988년 이후 37년 동안 29건의 국정조사가 있었고,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는 여야 이견이 없던 오송참사 한 건뿐이었다"며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에서도 양당은 견해차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항명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윗선의 외압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요청하는 건 외압수사·기소·선택적 집단항명인데, 저쪽(국민의힘)은 항소포기·외압을 하자고 한다"면서 "일단은 이걸 다 묶어서 하자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라면서도 "의장님은 항상 여야가 합의하기를 바란다. 저희도 항상 여야 합의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협의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해 왔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오후와 내일까지는 협상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협상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유 수석은 우 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 국정조사 진행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라면서도 "(이날) 오후에 별도로 협의를 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민주당)들이 제안했고, 우리(국민의힘)가 (국정조사 실시를) 받았으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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