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토장관 본회의 불참에 항의 후 퇴장…"야당 무시"
자유발언에서 여 "검찰 조작기소" 야 "권력 특혜 부패사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 처리 순서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1.13.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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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정금민 이승재 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로를 향한 고성과 비난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충돌했다. 여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격렬히 맞붙으며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국토장관 본회의 불참에 항의 후 퇴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중 첫 안건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소관부처 국무위원인 김윤덕 장관의 불출석 소식을 알렸다.
우 의장은 "국무위원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 했음에도 먼저 잡은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리치며 항의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소관부처 장관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게 원칙으로 불참시 미리 여야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장석에 다가가 "국토부 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제게 말한 적 없다"며 "차관 대리 출석도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가 무시당했다며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산회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당히 좀 하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장이 중요하다더니 본회의장을 나가고 자빠졌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야의 충돌 직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해당 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 반대 45,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퇴장하며 "국회가 이렇게 행정부 일개 장관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사과해야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충돌…"내려와" "대장동 이재명" 집단 야유
여야는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에 나서자 "내려와", "내란당"이라며 야유를 퍼부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재명"을 외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발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대장동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 저수지는 어디인지, 얼마나 많이 저장돼 있는지, 설계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7400억원도 국민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두 번째 발언자인 곽규택 의원은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더러운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며 "그 부패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이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장 연단에 오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해", "예의가 없다"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이후 곽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계속해서 "내려와"를 단체로 연호했고, 발언을 마친 이후에도 "인사하고 들어가", "내란당"이라며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3일 오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 처리 순서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2025.11.13.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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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이 올라올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하면 결국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반론 발언자로 나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해 허위 진술을 끌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작 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장동 수사팀은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반론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장동혁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그때 침묵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석에서 "대장동 이재명"이라는 고성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일부는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야당에게 왜 화풀이 하나"라고 외쳤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박수영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자리를 떠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를 해야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송 원내대표에게 "그래"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는 "반말하지 말라"고 했고,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국회 비쟁점법안 50여건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날 국회는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건을 처리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주거복지센터의 주거 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 주택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 사업 지원 자금의 지원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줄 때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안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보고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추천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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