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의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헌법존중TF와 함께 진행 중인 내란 협조 공직자 색출 작업에 대해서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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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마무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목표별로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은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은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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