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9일 정성호 법무 장관 등 고발
서초경찰서 사건 배당
경찰 "고발인부터 소환해 조사할 예정"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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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권리 및 업무를 방해했고 명예마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고발인인 서민위 관계자 조사 일정을 정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의 집단반발과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 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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