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자금 지원 법안에 서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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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원이 수정 가결해 넘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표결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은 찬성에,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며 셧다운을 공식 종료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은 43일 만에 마무리돼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8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히며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해 2만 건 넘는 항공편 취소·지연을 초래하고, 100만명 이상 공무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기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그때까지 2025회계연도 예산안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농무부·식품의약국(FDA)·재향군인부 예산과 군용시설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항목은 1년 치가 함께 확정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우려되던 정책·행정 공백도 해소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 방침은 중단되며, 재정 고갈로 이달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지급도 즉시 재개된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은 상원 표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향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보험료 급등 가능성이 내년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 불법 이민자와 보험사에 흘러 들어간다”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향후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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