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뒷모습)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모니터에는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금 74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문구가 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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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본인들이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항소 여부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노 대행이 본인 의중을 짐작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다.

● 鄭 “검찰이 추단” vs 野 “장관의 의중”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엔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면서 “본인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의 뜻을) 추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 본인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뜻으로 “일상적인 의견 전달”을 한 것인데,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취지로 잘못 넘겨짚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 장관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이 “받아들이는 쪽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장관 의중에도 그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비판해 온 발언들을 재조명하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이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외압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다 막아줄 테니 소신 있게 수사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냈다. 그는 “9년 전 장관이 의원으로서 한 그 발언을 (노 권한대행에게) 했어야 한다”라며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이 ‘친윤(친윤석열) 검찰’들의 무리한 기소와 집단 항명에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훈기 의원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의 실명을 열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두실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일 의원은 “기소해야 할 사건을 덮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정 장관도 “(검찰권 남용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동의했다.

● 장동혁 “히틀러의 망령 어른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무도한 3개 특검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에선 정 장관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11일 검찰 내부망에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썼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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