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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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연금 개시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중단하고 재개 시기를 다음 대선 이후인 2028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여론과 야당 반대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했던 개혁안이 멈춰 서자 프랑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일시 중단안을 찬성 255표, 반대 146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은 차기 대선 후인 2028년 1월까지 유예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부터 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여론 반대에도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까지 이용해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프랑스 정부가 어렵사리 시행한 개혁이 두 해 만에 중단된 배경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야권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10월 총리직에 재임명된 후 야당 협조를 얻기 위해 연금 개혁안의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연정 구성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총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혼란이 계속됐다.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여론의 극심한 반대도 개혁안 강행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기관 집계에 따르면, 연금개혁 반대 비율은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해 왔다. 특히 노조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늦출 경우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해 노후 대비가 더 어려워져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부과해야 할 세금을 정부가 회피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는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프랑스 청년세대도 연금 개혁안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젊은 층과 노조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촉발되며 파리·리옹·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만명이 참여한 시위가 반복됐다.

한편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총 1686억유로(약 287조971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8%에 달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세 번째로 높다. 공공 적자는 EU 규정이 허용하는 60% 상한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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