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투자자 약 1400만 명이 지난해 받은 배당금은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체 배당소득은 30조원을 넘어섰다. 배당받은 인원은 약 1750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금액은 특정 고소득층에 사실상 집중됐다.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보다 0.55% 내린 4127.57에, 원/달러 환율, 3.3원 오른 1469.0원에 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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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체 배당의 90% 이상을 가져갔고, 이 중에서도 대주주와 초고액 투자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1인당 10만 원 안팎의 배당만 손에 쥐었다.

개인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가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대다수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배당수익률 자체가 은행 예금 금리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금투세 미도입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기반이 없어 세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50억 원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한 대주주로 한정돼 있다.

정책 당국이 극단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고 가정해도 감세 규모는 수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배당소득세 규모는 연 4조 원 선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위 80%가 가져가는 배당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들에게 돌아가는 세부담 완화 효과도 작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기능 확대다. 현행 ISA는 3년 이상 유지 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늘리거나 장기투자 조건을 강화하는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미성년자에게도 투자 기반을 마련해 주는 '주니어 ISA'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은퇴 대비 자산을 쌓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넓히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과거 외환위기 직후 도입됐다가 폐지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장기 투자 문화 조성에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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