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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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 장비를 판매하면서 무기 개발 비용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 비용 등이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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