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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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미국이 대만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같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뜻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만은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꼽힌다.

대만은 아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일본과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인 3500억~5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유럽연합(EU)의 ‘최대 15%’나 일본의 ‘최혜국 대우’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관세를 대만과 연동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향후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도 중국을 상대하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과 대만이 필요한 상황이라 두 국가의 반도체 관세를 연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실질적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반도체 관세 수준을 보장받긴 했지만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와 추후 미국이 결정할 반도체 품목관세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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