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날 임명안 재가
준비 20일 거쳐 수사 최장 90일
檢 연관 의혹 수사... 압박용 관측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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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포함해 총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셈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후보(박경춘·안권섭) 중 한 명을 3일 내로 임명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안 특검은 이날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사 우선순위나 특검보 임명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임명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안 특검은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검찰 재직 당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반부패(특수), 공안,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2020년 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대륜에서 근무하고 있다.

안 특검은 총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한을 포함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특검이 다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1억6,500만 원가량의 현금 다발 중 5,000만 원의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당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이 검찰개혁 등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4개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의 사유화된 특검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활용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