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화해모드로 돌아섰던 정부와 의사단체 관계가 다시 차가워지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다시 거리로 나와 단체활동에 나서면서 '제2의 의정사태' 불안감까지 커진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조된 보건복지부의 신뢰와 소통 기조도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지역의사제 실시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있다. 환자 안전과 자신들의 권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정책 역시 병원장이 직접 나서 반발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했다.(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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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투쟁노선으로 돌아선 의사단체를 향한 복지부의 대응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의료개혁으로 의사단체와 대척점에 섰다면 이재명 정부는 의사 출신 정은경 장관을 초대 복지부 수장에 앉히며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왔다. 실제 정 장관은 취임 후 의료계와 신뢰회복,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약 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 종식을 이끌어냈다.

정 장관은 이번에도 국립병원장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소관부처 이전에 따른 연구·교육 기능 위축이 없도록 종합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선 성분명 처방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에 대해 공급부족 필수의약품에 한해 추진 중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정 장관 취임 이후 첫 실장급 인사에서도 각각 코로나19,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사단체·병원계와 최접점에 있던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보건의료정책 사령탑에 앉혔다는 점도 전문성을 이어가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가 의료대란에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설득과 소통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혁신 등 핵심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소통을 통한 신뢰를 쌓되,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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