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 '北침범→韓대응사격→한반도 긴장' 논리 부적절 의견…240㎞ 휴전선에 표지판 세우기도 어려워

지난 10월1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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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17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남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휴전선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의 표지판 작업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며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 측이)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 지도상 군사분계선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라며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분계선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국방부의 대화 제안 논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그동안 북한군이 휴전선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보려는 의도 등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의 목적이 대화 제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의 침범 사실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휴전선은 실제 길이만 약 240㎞로 사실상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이 거리에 표지판을 일일이 세울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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