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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관봉권·쿠팡외압 상설특검…검찰겨냥 두가지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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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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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임명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17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안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했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별검사보 인선과 사건 준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안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90일 동안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안 특검이 밝혀내야 할 의혹은 두 가지다. 먼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관련 정황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꾸려진 대검 감찰팀이 이미 윗선 개입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특검 수사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 모두 검찰이 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검찰의 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검찰개혁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강민우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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