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이후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에 이어 네 번째 특검이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사진) 대표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특검법상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꾸려진다. 상설특검은 이날부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 정식 출범해 내년 3월 초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 도입 이후 국회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만으로 개시된 첫 사례다. 세월호 특검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의결을 거쳤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린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문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 “차장에게 문지석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이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구성원을 겨냥한 것인 만큼 특검 수사가 향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전북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