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시 7년만 군사회담에 연락채널 물꼬
北, 남북 단절 조치 계속…성사 가능성은↓
"내년 '적대적 두 국가' 조치 매듭지을 것"

이재명 정부가 17일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7년 만에 남북 간 군사회담이자 연락채널 복구의 단초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서 남한군 초소 너머로 보이는 북한군 초소.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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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17일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 일부 경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 대응이 지속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자고 했다.

통일부도 국방부의 이같은 담화 직후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 간에 인식의 차이로 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남북 간 군사회담은 7년 만에 열리게 된다. 마지막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다.

북한의 호응은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의 단초라는 의미도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채널과 동해·서해 군통신선 등 모든 연락채널을 단절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첫 일정으로 판문점을 찾아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을 점검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첫 일정으로 판문점을 찾아 남북 연락 채널을 점검한 모습. 당시에도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최근까지 북한은 남북 관계의 완전 단절을 실체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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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으로, 지난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조치의 연장선이었다.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뒤바뀐 바 없으며, 특히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방벽을 세우는 등 '남북 단절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방정보본부는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완전 단절을 실체화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간 대화 접촉을 거부하며 군사분계선의 국경선 작업을 지속·강행, 남북이 적대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완전한 비핵화' 등 관련 의제가 제기됨에 따라 회담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추진잠수함 등을 명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12월 중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년 1월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적·제도적으로 확장하는 조치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시점에 북한이 남측과 대화에 응하는 것은 향후 북한 정치 일정과 전략적 기조와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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