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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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쥐어준 항소 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을 요구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소외압 범죄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범죄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법무부를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이틀째 항소포기 논란을 겨냥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400억 원이라는 배임죄에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 안겨준 또다른 배임죄에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로 검찰이 특정한 범죄 수익의 추가적 환수를 다퉈 보기 어렵게 된 것을 겨냥한 것.

장 대표는 “정 장관,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조 수용해야 할 것이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명령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고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선 기필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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