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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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을 두고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 주장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항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선택적 항명에 이어 이젠 고위직의 선택적 항명성 사퇴인가”라며 “고위직 검사장들이 특정 사안에 반발하며 항명성 사퇴까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적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을 직격한 것이다.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날 국회에서 “본인들이 멋있게 최선임으로 사퇴서를 쓰고 총대 메는 모습 보이는 연출 의도 같다”며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기에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하는 게 맞다. 이들은 집단항명을 주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동기”라고 직격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MBC라디오와 인터뷰했다.

“항명 검사들이 멋대로 옷을 벗은 뒤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원내 관계자)는 게 민주당의 주된 기류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 가급적 논란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서도 검찰을 향한 적개심은 여과없이 드러내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빨리빨리 나가라고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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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검사들이 아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후폭풍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 부대도 아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가 돼야 한다”며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얘기하는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기필코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직권남용(대장동 항소 포기외압)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찬 회동과 이어진 회의에서 조사 주체와 대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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