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北, 유엔사 채널 접촉도 무응답

2019년 2월 강원 고성 감시초소(GP)에서 바라 본 군사분계선(MDL) 표식.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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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대령)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대북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휴전선) 기준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휴전선 표지판 등이 유실돼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휴전선은 길이만 약 240㎞에 달한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의 표지판 작업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면서 표지판 보수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50년 넘게 방치되던 문제까지 꺼낸 것은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우리 측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유엔사를 통해서도 북한 측에 여러 협의를 제안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는 핑크폰을 통해 북한과 접촉 중이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 장교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인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다. 실제 전화기 색상이 분홍색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현재 남북이 우회적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 2회, 장성급 회담 10회, 실무회담 40회 등을 열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주체가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이어서 한국군이 MDL 기준선 설정 협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는 취지의 질의에 "우리는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당사자"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평화 상태 구축 시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전협정 관련 사항은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해 시행하고 있다"며 "만약 표지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에 대해 감독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한미가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한미)의 대결의지"라고 반발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보유에 대해선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것은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한 반응은 없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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