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관련자 조사 끝나…휴대전화 포렌식 후 처분 예정"
내란특검 출석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으로부터 계엄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내란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수석과 황 전 총리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계엄 선포 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한 한동훈도 체포하라"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글이 작성된 전후로 김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이다.
검찰 기획통인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공안검사 출신으로 로펌 변호사로 일하던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황 전 총리의 장관 시절에 김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했고 차관을 지내며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황 전 총리와 통화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소환 조사에 불응한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내란 선전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 수사는 관련자 조사는 마무리됐고, 휴대전화 포렌식이 남아있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지 묻는 말에는 "관련자 조사에서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선 증거가 나오는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 사무실 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
특검팀은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관련해 이날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이번 주 중 바로 출석해 조사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조 전 원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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